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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편의점,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해도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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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변호사황정복
  • 14.04.21 1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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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42세 직장여성입니다. 과거 화장품 판매업, 보험영업 등을 하다 현재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마산 합성동의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배우자가 저지른 빚을 떠안는 바람에 3,800만원의 채무를 해결해야 하는데 요즘 들어 유독 독촉이 너무나 심해 개인회생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이 있어야 신청자격이 된다고 하는데 저처럼 편의점에서 일해도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되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정적인 연금 수령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에 해당이 되기에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055)274-9900 . 변호사 황정복 법률사무소

(창원지방법원 사거리 현대자동차 건물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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