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 연대보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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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김주복변호사
  • 13.10.18 17: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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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대보증이란?
연대보증은 주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주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지불책임에 있어 동등하고  단순보증인과 같은 항변권이 없다.
단, 연대보증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상에 책임범위를 정하게 되면 그 정해진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2. 연대보증인 선정과 중도해제. 해지
연대보증은 채권자와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계약에 의해서 성립한다.연대보증계약은 구두나 문서 모두 가능하다. 현행 민법에는 보증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연대보증을 일단 서게 되면 채권자와 주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연대보증인이 일방적으로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없다. 다만, 판례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이 일방적으로 해제. 해지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다음의 세가지이다.
1) 채무자가 연체를 하는 등 채무자의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어떠한 통지도 없었다면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2) 근보증에서 근보증 당시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근보증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3) 회사 임원으로서 회사 채무에 보증하고 퇴사한 경우에 근보증은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3. 연대보증의 효력
채권자는 주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에게 청구하기 이전이라도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모든 연대보증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다.
주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연대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주 채무가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한다. 단 주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은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계속 변제의무를 부담한다. 주 채무가 시효 등에 의하여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고 주 채무의 시효중단이 되면 연대보증 채무도 시효 중단이 된다. 연대보증채무에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 채무도 시효중단이 된다고 보나 연대보증인이 채무승인을 하여 시효 중단이 된 경우에는 주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주 채무자에 대신하여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이행 한 경우에는 주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며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각자 균등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연대보증과 관련된 문제들
연대보증은 채권자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나, 그에 못지않게 폐해 또한 크므로 연대보증을 서는 입장에서는 보증의 종류, 보증금액, 기간, 채무자의 신용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냉정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폐해사례 몇 가지를 들어 본다.
1)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8세 아이가 파산자가 된 경우도 있다.
2) 주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이행능력이 없을 때만 채무이행 책임을 지는 줄 알고 연대보증을 섰는데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하여 재산을 잃은 경우도 있다.
3)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대출기간을 임의연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판례는 약관에 의한 계약에 연대보증을 한 연대보증인은 갱신이나 자동연장 조항에 의하여 연장된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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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복변호사 ☎055)264-7238~9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2 대성빌딩1층(현대자동차 옆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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