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 개인회생신청을 신청하고 싶은데 얼마정도의 비용이 있어야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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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변호사황정복
  • 13.03.18 1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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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거주하는 38세 여성입니다. 개인적인 빚도 청산하고, 집안의 생활비에 보탬도 되고자 시작한 일이 보험영업 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번 돈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경기가 어렵다 현재는 보험영업도 잘 되지 않는 사정입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파산에 이를 것 같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신청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수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1. 인지액 : 신청서에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 : 납부하여야 하는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회분 송달료는 3,190원)

   송달료 10회분(31,900원) + 채권자수 x 3회분 x 3,190원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 이라면

   31,900원 + (10 x 3 x 3,190원) = 금 127,600원


2.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 불이익?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와 그 밖의 금액이 납부 되어야만 변제계획을 인가받을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 인가 전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법595조)


  위 비용은 개인회생신청시 법원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비용과는 별도로  회생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생인가결정 까지 일을 맡아 해주는 법률사무소 비용이 있으며, 그 비용은 각 법률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 위 개인회생신청은 신청하는 본인에게 상당히 중요한 신청이므로 소요되는 비용의 많고 적음보다는 가장 믿음이 가는 곳에 신청하는 것이 신청인에게 가장 좋을 것으로 사려 됩니다.



☎(055)274-9900 . 변호사 황정복 법률사무소

(창원지방법원 사거리 현대자동차 건물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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