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 한달 전에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이제 제 명의로 보험이나 집을 구입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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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변호사황정복
  • 12.12.10 11: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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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구암동에 거주하는 41세 여성입니다.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배우자와 결혼하여 함께 고기집을 운영하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패하고, 현재는 배우자와도 이혼한 채 어린 두 자녀만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고기집을 폐업할 때 바로 파산신청을 해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면책이 되어서 너무나 기쁜 마음인데 이제는 제 이름으로 자녀들 보험도 가입하고, 조그만 아파트를 살수 있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면책이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함을 의미하고, 채권자는 면책 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선고의 공·사법상 불이익이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법률상의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 가능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이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기존에 면책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은행거래가 원활히 가능하며, 집을 구입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055)274-9900 . 변호사 황정복 법률사무소

(창원지방법원 사거리 현대자동차 건물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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