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 면책신청을 해서 면책이 됐는데도 채권자가 제 통장에 압류를 하고 독촉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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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변호사황정복
  • 12.04.10 11: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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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풍호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43세 남성입니다. 과거 사업을 하다 망하는 바람에 2,500만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2009년경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해서 2011년초에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한군데서 제 영업통장에 압류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없나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도 면책된 채권에 기여하여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660조 제3항). 여기에서 말하는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는 사실상 인식을 뜻합니다. 입법과정에서 모든 추심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입법되지 못하였고, 법이 과태료로 규제하고 있는 채권자의 행위는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한합니다.

따라서 면책결정 후 압류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금융감동원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055)274-9900 . 변호사 황정복 법률사무소

(창원지방법원 사거리 현대자동차 건물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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