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 파산 및 면책 신청 이후 채권자들의 독촉전화와 압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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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변호사황정복
  • 12.02.07 13: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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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회원동에 거주하는 39세 여성입니다. 남편이 사업실패 후 연락이 두절되어 제가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식당이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폐업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된 많은 채무를 정리하고자 얼마 전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채권자들이 저에게 문자나 전화 또는 독촉장으로 민사소송 제기하거나 형사고소 및 압류하겠다는 통지가 계속해서 오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그리고 압류 예정통지서를 발송하여 채무자가 수령하였다면 이를 실제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다면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될 것이며, 형사고소를 하였다면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채무자에게 경찰서나 검찰청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수령한 이후 채무액이 사실과 다름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사실과 다름이 없다면 모르되, 사실과 다르다면 답변서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채무액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형사고소를 하여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수사관련 출석 일을 지정하면 지정 일에 관할관청에 출석하여 사실 그대로 진술하면 될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압류의 경우 소비자 파산을 신청할 예정에 있는 사람은 현재 채무 초과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에서 말한 유체동산 압류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055)274-9900 . 변호사 황정복 법률사무소

(창원지방법원 사거리 현대자동차 건물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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