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 채권자들의 야간방문(채무독촉)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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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관리자
  • 10.04.22 16: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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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창원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의 실직으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 보니 현재는 카드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하기 힘든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채권자(카드사)들이 야간에 저의 집을 방문하는데 그 대책이 없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감독 규정상 금지되는 아래 유형에  해당 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이를 차단 할수 있습니다.

 

1)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 및 약혼자,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자,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거나 대납요구 행위

 

3)채무자(또는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 고지 행위

 

4)신용불량자 등록시 입을수 있는 불이익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알리는 행위

 

5)채무자가 결제능력증빙서류 등을 위조 또는 허위로 제출하여 신용카드업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거나나 고소하는 행위

 

6)심야(오후 9시부터 오전8시까지를 말한다)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

 

7)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055)274-9900

변호사 황정복 법률사무소

창원지방법원 사거리 현대자동차 건물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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