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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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관리자
  • 10.01.13 14: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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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창원에 거주하는 43세의 남자입니다. 과거 사업을 하다 실패하여 현재는 조그만 제조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사업싶래에 따른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급여에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급여 압류를 막아야 하는 상황인데 법원에 개인회생을 할까 개인워크아웃을 할까 고민중입니다. 이 두가지 신청은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A. 네 안녕하세요 황정복 변호사입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이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복지원협야게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수 있고, 위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수 없습니다.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5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 채무는 최대 5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동안 기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055)274-9900

변호사 황정복 법률사무소

창원지방법원 사거리 현대자동차 건물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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