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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방산업체 氣 살려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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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경남데일리
  • 19.11.07 1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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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방위산업의 오늘과 내일' 방산세미나 개최



'함께하는 방위산업의 오늘과 내일' 방산세미나 개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가 공동 주최한 방산세미나가 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함께하는 방위산업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정부, 군·산·학·연 방산 전문가 400여 명이 참석해 수출 주도형 방위산업으로의 전환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20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7.4% 증가된 50조 1천527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예산이 그대로 확정되면 2017년 40조 3천347억 원 대비 약 10조원 가까이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게 된다.

특히 방위력개선비가 대폭 증가해 올해보다 8.6%인상된 16조 6천915억 원 규모로 전체 국방예산 중 33%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증가율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한 수치다.

방위력개선비에는 첨단 무기 확보와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한 전력 확보도 있지만 자주국방 역량 확보와 무기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예산이 지난해보다 20.7% 증가한 3조 8천983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방산 육성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1.5배 수준인 700억 원으로 편성해 수출 주도형 방위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그 동안 방위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방산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대안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의 제도개선 추진사항에 대한 성과가 발표됐다.

또한 방위산업이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방산업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행사를 주관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초연결, 초지능의 시대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민간산업 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에서도 빠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방위산업이 다음 100년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실질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정부가 각종 규제와 내수중심의 제한적 소요물량의 한계로 어려움에 직면한 방위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다파고(DAPA-GO) 활동과 방산경영개선단 운영, 수출을 위한 기술료 감면과 개조개발 예산 확대, 지체상금과 절충교역 관련 제도개선, 부정당 제재 현실화 등 방산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방위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업계를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국 방위산업도 내수에서 벗어나 해외수출 주도로 전환되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부와 함께 수출 주도로 방산이 발전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주제발표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함께하는 방위산업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그 동안의 제도개선 사항에 따른 성과 발표와 함께 미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사항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방진회는 방산업체들이 가장 민감해 하고 있는 지체상금 제도에 대해 면제사유를 확대하고, 진행중인 사업에도 적용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성실수행인정제도에 대해서도 핵심기술 연구개발에서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진화적 ROC’ 적용 의무화, 정부 품질보증기간 현실화, 함정건조보험 확대 시행 등에 관한 추가 발전사항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안병철 한화디펜스 상무는 레드백(REDBACK) 장갑차가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사의 링스(Lynx)와 함께 호주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형 궤도장갑차 획득사업에 최종후보 장비로 선정된 배경과 향후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육성 지원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방위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을 통한 국방 R&D 역량 강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세미나 공동 주최 기관인 방진회 모종화 상근부회장은 “발표된 내용을 통해 방위산업 전문가들이 도출된 문제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며 “정부와 방산업체간 더욱 적극적인 소통과 상호 협력을 위해 지원과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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