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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창구, 부동산등기해태 위반사항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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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경남데일리
  • 19.04.15 17: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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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관련 과태료 부과에 주의 당부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서정두)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2019년 1/4분기 의창구청에 접수된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검인 신고 총 2154건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및 등기해태 위반 사항을 일제 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 이행완료일, 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기한 경과 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세 표준세율에 따른 과세표준액의 5∼30%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3년이 지나도록 등기하지 않으면 장기미등기에 해당되어 부동산가액의 30%범위에서 과징금 및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의창구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기한 내 등기 신청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게 주의하고, 반드시 본인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할 것”이라며 “일제조사를 주기적, 지속적으로 실시해 투명하고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gpdls81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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