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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해구,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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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경남데일리
  • 19.02.10 14: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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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신뢰세정 구현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구무영)는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일제 조사에 나선다.
 
조사대상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부동산 취득 시 비과세·감면을 받은 종교단체, 창업중소기업, 어린이집·유치원, 자경농민 등 2260건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당초 감면 받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감면 분야별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1차로 과세자료와 각종 대장을 확인 후 타 용도 사용이 의심되는 부동산은 2차 현지 조사를 거쳐 과세예고 후 추징할 예정이다.

지방세 관련 법령에 의하면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한 날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고, 추징 발생일로부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진해구 관계자는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어 추징 사유에 해당되면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도록 납세자에게 안내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hyein88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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