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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별 등록건수


어떠한 사고라도 일단 정지하여 사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차를 멈추지 않고 그냥 진행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습니다.


부상자를 구호하고 2차 사고발생을 방지하며 차내 귀중품 도난에도 대비하도록 합니다.
사고 발생 후엔 심리상태가 불안정해지므로 부상자 이송은 타인에게 의뢰하도록 합니다.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를 끼친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보험 보상처리는 경찰서 신고여부와 관계없습니다.
('95. 7월부터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피해사고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었음.)


사고 발생시 경찰서 신고와 동시에 보험회사에도 별도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고일시,장소,내용,피해상황,신고여부,사고발생 경위 등)
1. 가벼운 접촉 사고
1) 현장에서 해결
경미한 접촉사고는 상호 간의 원만한 현장 합의가 시간적 정신적 손실을 줄이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경솔하게 판단하여 자신의 일방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속하지 말아야 하며, 사고 상황에 대한 메모 및 증거나 증인을 확보한 후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사고 수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무리한 요구 시 원칙 처리
무리한 배상 요구 시에는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법대로 처리 하겠다』라는 원칙적인 처리의사를 밝혀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 자세를 쉽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차후 처리를 합의하였을 때에는 교통사고 처리 협조 요청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간단한 사고사항, 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기재.)
2. 가벼운 부상 사고
1) 부상 여부 확인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반드시 부상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2) 병원 동행
아무 이상 없다고 해도 병원에 동행하여 X-선 촬영 또는 진찰을 받도록 하고 부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두어야 차후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최소한 도주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다음의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뺑소니 혐의를 면하게 됩니다.
① 접촉후 이상 없다고 그냥 갈 경우
② 병원에서 진찰을 해보자는 데도 그냥 갈 경우
③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기 어려울 경우
※ 경찰이 사고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며 거절할 때는 경찰관의 소속, 계급,
이름을 기록해 두었다가 추후 상황에 대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먼저 사고가 났음을 해당 보험회사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 접수시 당사에 통보하셔야 할 내용]
① 당사에 계약된 차량번호 또는 피보험자의 주민(사업자)번호
② 사고 일시 및 장소
③ 사고 내용 및 경찰서 신고 여부
④ 피해 내용
▶ 인사사고 : 피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치료병원
▶ 물적사고 : 피해차량의 소유자 및 연락처, 정비공장
2. 접수 후 사고처리담당자(보상직원)에게 해당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지급청구서, 면허증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
기타 손해액(치료비, 수리비 등) 입증서류 :
※ 보험종목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타차량에 의한 보험금수령확인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서 신고된 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 면제를 받기위해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사고처리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경찰서 신고된 피해자 및 피해차량번호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4. 보험금 지급
[대인사고]

[대물사고]

1. 교통사고의 종류
가. 사망, 도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함)상의 10개항목 위반사고
나. 일반사고
2.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책임
① 형사상의 책임 : 징역, 금고, 벌금 과료 등의 처벌
② 민사상의 책임 : 손해배상의 책임
③ 행정상의 책임 :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및 자동차의 사용정지, 범칙금부과처분 등
3. 사고의 종류와 처리내용
구 분 일반사고 사망, 도주,
10대 중과실 사고
형사적책임 종합보험 가입시 형사처벌면제

※ 유의사항
ㆍ특례법 제외 10개항 사고라도 대물피해만있는 경우 "공소권 없음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처리
ㆍ일반사고라도 종합보험미가입 또는 합의되지 않으면 형사입건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입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의사항
ㆍ인사사고만 적용, 대물사고는 공소권없음
ㆍ피해결과 3주미만(경상)은 불구속처리 원칙
ㆍ도주사고는 피해결과 경상이라도 특가 법적용 구속수사
행정적책임 범칙금 부과(최고 7만원)
운전면허정지처분
형사처벌 받아 범칙금은 부과치않음
운전면허정지처분
민사적책임 보험처리 보험처리외 피해자와 별도 합의필요
사 고
처 리
경찰의 처리규정
단순공소권없는 사고 : 24시간내 처리
진단서등 필요서류 요할 때 : 48시간내 처리
의식불명, 원인규명곤란한 때 등 : 지휘받아 조속처리

검찰의 처리지침
무보험차량(일반사고, 도주 염려없을 때) : 14일간 합의 유예기간 부여 처리
단순 80만원미만 물적피해 교통사고 : 형사면책, 경찰자체처리
1. 신호, 지시위반사고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침범사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중앙선침범) 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 중앙선침범이 성립되지 않는 사고
-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교차로의 중앙부분을 넘은사고
- 중앙선 도색이 마모되었거나, 흙더미에 덮혔거나, 눈이 덮혀 보이지 않는 도로의 중앙부분을 넘어간 사고
- 핸들 과대조작으로 반대편 노견 충돌 자피사고
- 유턴지점 벗어난 실선지점에서 유턴시 유턴방법 위반사고
  (고의적 의도적 중앙선을 침범 유11턴시는 중앙선침범 적용)
- 아파트 단지내 시설 중앙선 침범사고
- 도로가 일방통행로일 때, 도로 파손공사 등의 장애로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을 때
3. 속도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사고
앞지르기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 순서 앞지르기 금지장소가 아닌지 확인 → 전방, 후방이 좌측 및 우측부분의 안전확인
→ 좌측 방향지시기 및 진로변경 → 우측방향지시, 진로변경 및 신호의 종료

[앞지르기 위반사고 유형]
가. 황색실성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사고
나. 우측 앞지르기 중 사고
다. 앞차의 우측차로 변경시 뒷차가 우측 앞지르기 중 발생된 사고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모든 차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때 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사고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사고
▶ 유형
가. 횡단보도전 보도에서 신호대기하다 출발, 보행속도가 느려 (또는 보행신호가 짧아 건너기 전) 신호변경되며 발생된 사고
나. 횡단보도 자전거/오토바이 끌고가다 사고

▶ 횡단보도위반이 아닌 경우
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시 보행자 횡단 중 사고
나. 횡단보도 보행신호 후에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 건너던 중 발생된 사고
다. 횡단보도 횡단 중 신호변경되어 중앙에 서 있던 중 사고
라. 횡단보도 자전거/오토바이 타고가다 사고
7. 무면허 운전사고
면허 받지 않고 운전 / 면허 정지·취소기간 중 운전 / 면허를 받지 않은 다른 차종을 운전 등
8. 주취 약물 복용 운전중 사고
음주운전 : 인체의 혈액 1ml에 대하여 0.5mg이상 또는 호흡 1l에 대하여 0.25mg이상의 알콜성분을 체내에 보류한 채 운전하는 것을 말함.
9. 보도침범사고
- 보차도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침범사고
- 보도상에 주차시켜둔 차량을 운전해 나오다 보행자 충돌사고 등
- 학교 아파트 단지 등 특정규역 내부의 소통고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된 보도의 사고는 제외
10. 개문발차(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
- 차량의 개문발차(문을 연채 출발), 승객추락사고
- 커브길 운행 중 차문이 열리며 승객 추락한 사고
- 승객 하차중 뒤에서 밀어 추락한 사고 등